전동킥보드 관련 변경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5월에 전동 킥보드 관련된 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 건가요?

벌금있는건 어떤 사항이 추가되었는지 또 안전모나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3세 이하는 운전 금지 되며, 2인이상 탑승이 금지되게 됩니다. 아울러 안전모의 착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우선 주행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가장 우측에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5. 13.부터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