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도 많은거같던데

국내에서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해주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일정 요건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엄격한 요건하에 연명치료중단만 허용할 뿐 적극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방식의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의 진지한 동의 하에 생명 연장 장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안락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아직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