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상정보와 통관부호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한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고객의 신상정보와(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통관부호를 동의없이 불법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관련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검색을하니,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판매자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라는 글을 본것같은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요? 여기서 법인이라함은 판매자가 입점한 쇼핑몰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구제방안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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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해당 판매자가 인적사항과 통관부호를 동의없이 목적외로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쇼핑몰도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외에도 개인정보 포털 등에 유출이나 침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