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란걸 하였을 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카드로 미리 결제를 하고 수수료로 제외후 현금을 받는 것을 카드깡이라고 하던데 이런 카드깡을 하였을때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어떤 상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카드 결제를 한 후 현금을 받는 것이라면 전형적인 카드 깡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