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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도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얌체같은 사람이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고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