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를 의도적으로 막고있는데 왜 견인을 못하나요?
뉴스를 보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고있는 차를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관련된 법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만약 나쁜마음 먹은사람이 주차장마다 차로 막고 돌아다녀도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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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이기 때무넹 지자체에서 불법주차에 따라 견인조치 등을 할 권한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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