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고있는 차를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관련된 법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만약 나쁜마음 먹은사람이 주차장마다 차로 막고 돌아다녀도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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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이기 때무넹 지자체에서 불법주차에 따라 견인조치 등을 할 권한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