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관련 형사사건 보호자와 합의할때?
미성년자라 법률행위 가 안되어
그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특정된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시에 그의 부모와 합의하는건 알고있는데요,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있는 피해자 미성년자의 조부모 와의 합의도
재판시에 합의본걸로 인정을 해 주나요?
ex) 피해자 - 미성년자 a
고소인 ㅡ 미성년자의 부모 b,c
피의자가 합의를 본 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a의 조부모 중 조모 d
피의자가 d와 합의를 한 경우, 법률상 효력이 있는 지 말씀드리는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