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 앞두고있습니다

Question

30일에 모욕죄 사건에대해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사과문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싶은데요 보내도 될런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 진행과 사과문 편지 발송은 무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과문 등을 발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