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터레스트(pinterest)에도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올라오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보는데 간혹 수위가 높은 이미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위키 같은 곳에서는 핀터레스트는 불촬물이나 아청물 같은 불법이미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나와있었지만 이것과 달리 혹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보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올라올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해당 사진 등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올라오는지 여부를 변호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찾기는 어려우며 각 해당 사이트 별로 불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필터링 내지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