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오토바이 압류 되나요?

Question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용상의 문제때문에 오토바이 랜트를 해서 타고 있습니다

한달 랜트비가 많이 나가서 중고로 사는걸 고려중인데

압류 될거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처에서 배달 목적으로 오토바이 구매하는거는생계형이라 압류 걱정 하지말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를 하여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 목적물이 될 수는 있으나 중고 오토바이라면 다른 채권 등에 대해서 해당 압류를 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아 대개의 경우 압류 등을 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압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계형 물건이라도 해도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 판매처의 말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수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생계형 오토바이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