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제가 몇주전에 작업대출을 진행했는데 이후 이건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닌거같아 대출철회하여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업대출 진행한걸 누군가가 어떻게 알아내서 이를 빌미로 대출 진행시에 입력한 가직장으로 전화를 한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며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시간을 벌었고 이후 제가 해당인물 인터넷 아이디 등을 검색해서 확인해보니 모 지역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고3 학생이란걸 알았습니다

이후 그 학생에게 본인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서 부모님과 연락해서 합의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잘못했다고 몇번 말하더니 저를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제가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

1.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보를 하다가 제가 작업대출 한 상황을 말하게 되면 저도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2. 제 상황이 만약 해당 친구나 부모님과 연락이 닿는다면 합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가요?

3. 제가 잘못한걸 깨닫고 대출철회를 했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

신고를 하다가 저 또한 신고를 당해서 괜히 결과가 안좋게 나올까봐 제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갈·협박 피해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귀하의 과거 행위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는 있으므로, 신고 방식과 진술 범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보호관찰 대상인 점을 고려한 절차 선택이 필요합니다.

• 공갈 신고 시 귀하의 법적 위험
  작업대출 시도 자체는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고 스스로 철회했으며 실제 대출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처벌 위험은 낮게 평가됩니다. 보호관찰소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귀하의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 실행이나 이익 취득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소명 사유가 됩니다. 허위 진술이나 과장만 피하시면 됩니다.

• 합의 가능성과 접근 방식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절차보다는 보호자 개입 하의 합의가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차단된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 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의사 전달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요구 행위가 명확하면 합의 주도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기록 삭제 후 처벌 가능성
  은행 기록 삭제는 금융 거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범의와 실행 여부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중단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 전에는 협박 메시지, 요구 정황, 신원 확인 경위 등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표현이나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협박이나 공갈등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본인이 작업대출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형사고발을 통해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