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을 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하지않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게임계정을 판매하고 일부는 지금받고 일부는 몇월몇일까지 이체한다고 채팅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도록 이체를 하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청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그리하였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