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륙챙이

수륙챙이

커뮤에서 유명한유저가 있었는데

근데 안좋은쪽으로 유명해요.

도적덕이지 못한일을 했던것도 들켜서 스스로 탈퇴했구요. 그래서 유저들 대부분이 다 그사람을 안좋아하고 가끔 욕도 했는데 그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그 상대방의 개인정보(신상)이 밝혀지지 않아 누군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