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에서 유명한유저가 있었는데
근데 안좋은쪽으로 유명해요.
도적덕이지 못한일을 했던것도 들켜서 스스로 탈퇴했구요. 그래서 유저들 대부분이 다 그사람을 안좋아하고 가끔 욕도 했는데 그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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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그 상대방의 개인정보(신상)이 밝혀지지 않아 누군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