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제명의로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일단 지금 제 나이는 18살이고

현재 아빠가 제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성인이 되면 이 집을 나갈건데

아빠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안갚으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지 걱정이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명의로 하는 대출 또는 보증(담보제공 포함)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등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등본에 의해 확인된 특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아버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의 명의 대출을 임의로 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2.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3. 은행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아버님께서 선생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