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전화가와서 욕을했는데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대출사기전화가 하루에만 5건씩오는데..... 너무화가나서 욕을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하겠다합니다.... 이럴경우에 혹시 처벌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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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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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중 욕설을 일회만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