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전화가와서 욕을했는데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대출사기전화가 하루에만 5건씩오는데..... 너무화가나서 욕을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하겠다합니다.... 이럴경우에 혹시 처벌받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중 욕설을 일회만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