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연락도 암보다가 그 핀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돈 받을 빙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큰 금액이고 저한테는 소중한 금약이라서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다면 교도소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이 현재 파악 되어 있지 않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