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지만 공식적 범죄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것을 암수범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수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수범죄라는 것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피해가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암수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역시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피의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불법 스포츠토토 먹튀 사건과 관련해 그 피해자인 이용자는 도박죄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마약범죄 역시 구매하거나 투약한 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암수범죄는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은 범죄를 아는 것 역시 추정에 기반할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식적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에서 암수범죄가 있는 범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통계나 자료가 있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