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이 후기에 아무런 글 없이 별점을 5개 만점 중 1개를 남겼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글 없이 별점 1개를 남긴 경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별점을 낮게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리뷰 등과 함께 아울러, 그 리뷰 자체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