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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운전면허 소유자의 자유권과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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