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나면

Question

제차는 지하2층에서 1층으로 가는길이 였고 상대방차는 내려 오는길이 였습니다 중앙선은 따로 표시가 안되었있지만 다들 알아서 다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는구 과실이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는구 과실이 큰가요

: 이런 경우는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더 크게 진입하였느냐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측의 과실이 더크게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출입구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나누어 이를 침범한 차량의 과실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따로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양 차량이 서로 지나가가다 사고가 나는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른 쪽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