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났다고 하던데, 고등법원에서 최종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의 졸속심리 논란도 있고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더라구요.
보통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면 절차적인 기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최종 선거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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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이 2025. 5. 15. 첫 공판기일로 지정될 예정인바, 해당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1회 기일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약 3~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