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Question

요즘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향이 클지 걱정되네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기업들의 성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많지 않다보니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내수시장 비중의 축소로 심각한 경우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내수시장이 작아지게 되면 '국가의 교섭력'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외 국가에서도 관세를 철폐하는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얻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구수가 작은 나라에는 큰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서 국가간의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상을 하게 되는 교섭에 있어서 상대적인 열세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영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 소비 지출 수준 감소, 전체 경제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임금 상승과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인력 부족은 기업이 더 큰 노동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감소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및 관련 산업의 감소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저출산은 고령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퇴직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노인을 위한 의료와 같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세금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근로 연령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서 소비력이 큰 젊은 계층이 줄어드는 등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세에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대 평균 2% 미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저하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위기나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 상승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승기간도 길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점차 노동력 부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됩니다. 베이비붐 에코세대 인구증가로 2019년까지는 20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청년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10년 후인 2027년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7% 줄어들 때 20대 청년인구는 20% 이상, 140만명 가량 감소합니다. 청년실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실망실업자를 비롯한 대기인력이 상당한 수준이나 현재 20대 실업자와 ‘쉬었음’ 인구를 합산해도 65만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유휴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다 해도 다가올 청년인력 감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이 멈추고 국내적으로도 소비위축의 악순환 현상이 진정되면 노동부족이 주된 성장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등과 같이 다민족 국가가 아니어서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모든 고령층에도 1인 1표의 참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복지나 교육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을 수 있고 노동 인구 감소는 주요 산업 이탈을 불러와 부족한 세수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여러 사회 안전망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안은 당연히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받는 것인데 후자는 국민 정서 상 쉽지 않아 우선 전자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예산을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의 혼인율 증가로 밀기에는 이미 고령층이 되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노령층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대 갈등의 딜레마로 한국 사회와 경제는 조만간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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