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방안

Question

촉법소년문제가 심각하네요 주변만 봐도 문제거리 애들이 천지인데 초등생도 어른에게 반말 욕 학교는 어떻게 교육하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해결방안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촉법소년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바, 이는 입법론의 문제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률적인 판단영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