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꾸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골치아프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 촉법소년이겠죠.

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자꾸 동네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른들이 뭐라고하면 촉법소년이라면서 경찰에 전화해서 아동학대한다면서 신고를 한다네요.

별 관심없었는데, 우리 애들까지 괴롭히고 그러니 정말 골치아프네요.

경찰도 와서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그러네요.

정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학교에 말해서 상대방 부모님을 불러와야 해결될까요?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순 없나요?

이외에도 자전거 안장을 훔친다거나 사기를 친다고하던데,

정말 촉법소년이라고 아무런 처벌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적어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를 상대로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범행도 반복하는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