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분에 집에서 이사가는날 받아야 할 전세금 중 1400만원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있던것도 아니고 당일날 짐을 다 뺏는데 통보받은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800만원을 받고 6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놨고 민사소송진행예정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 형사소송이 가능할지?
2. 이런경우 받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로 하여야 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이지 이를 가지고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