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내용을 12일까지보내라 했는데 아직 꼭 지정된 날까지 보내야 하나요

Question

증인신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12일까지 보내라 했습니다

아직안보내고 있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주체가 재판부라면 재판부의 지시를 불응한 것으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증인신문을 제 기일에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 방어권도 침해하는 부분이라 이를 고려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증인신문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신문내용에 따라 반대신문이 달라지므로 제출하라고 한 기한에 제출해야 증인신문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