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친구 지갑에서 10만원을 훔쳣습니다

Question

재가 친구 지갑에서 10만원을 훔치고 친구가 그걸 알게 되고 그 이후 전 시치미를 때다가 저라고 말하고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합의가 끝낫습니다 (이중 이자는 협박을 당해서 더 주웟습니다 자료 잇구여 ) 근데 갑자기 제 3자 친구 어머니가 오셔서 돈을 다시 다주고 합의가 끝난 상테 에서 합의금을 다시 300을 불럿습니다 전 2일연속 잠도 못자고 죄송하다 빌엇고 사과도 하엿고

죽고싶다고 생각 수십번도 햇습니다 이거 재가 300만원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님 신고를 당해도 전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협박을 햇는데 저만 죄를 받닷나요?

협박 자료 잇고 반성한 모습에 자료 다 잇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게되며, 신고가 된다면 이 부분 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금액이나 이후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00만원을 주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합의불발에 따른 처벌수위 상향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재된 협박의 내용이 "더 안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정도라면, 이러한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