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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속인주의가 무엇인가요? 해외영주권자는 해외의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의 내국인과 달리 적용되어지나요?

속인주의가 무엇인가요? 만약 외국에서 어떤 사건사고와 연루가 되었는데 그 외국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법과 외국법중 어떤게 더 상위로 우선순위에 있고,어떻게 처벌받는지 규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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