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쓰레기줍는 일하시는데요

Question

우리어머니께서 동사무소인가

시쩡인가에서 하는 일하시다

넘어졌는데 좀 많이 다쳐서

병원에 다니고 계심니다~~

일하다 다치셔서 혹시나

보상을 받으실수있는지요?

아프신데도 일하러 가셔서

너무 속상하거든요~~

차라리 입원이라도 하셨음 좋을텐데

다치시고 다음날 병원다녀오셨는데

이런것도 보상을 해주시는지

궁금함니다~~

병원비는 많치 안으시지만

혹시나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재보상 중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으며,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란달팽이20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이나 사고가 나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산채저리를 당연히 할수가 있으니,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근로자로써 시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고용되어서 해당기관(즉 사용자)의 지시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다면 산재처리를 당연히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세정황이 필요함).특히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이에 산재처리시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 발생 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 급여도 지급되기에 지금이라도 어머님은 빨리 산재처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사용자가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급여나 인사상의 불이익등이 발생시에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만약 정당하지못한 인사적인 불이익이 있을경우 (부당해고 등)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이기에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구청 또는 시청에서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를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신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함으로써 보상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 어머님이 공공근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먼저, 쾌차를 기원합니다.2.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승인된다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청에서 일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1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가입사항이므로, 어머니도 가입이 되었을겁니다.병원에 가면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진료 받은 병원에가서 원무과에 말씀을 드려보세요.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 소견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고 대리신청을 부탁하면 병원 치료비에 급여항목과 일을 하지못한 근로일에 대한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우선 1588-0075로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산재에 해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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