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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확신에찬올빼미

확실히확신에찬올빼미

25.02.18

친구 집에서 함께 성적인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선정적인 그런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다운하거나 누군가가 유포한 게임을 플레이한것이 아닌 하나의 사이트에 플래시 게임 버전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이경우에도 혹시 처벌받네요 친구와 함께했는데 찾아보는데 도저히 안나와서 너무 걱정되서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게임을 플레이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이용가능한 게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