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사와 변호사를 두고 보았을때 비율은 각각 얼마?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검사와 변호사를 두고 비율을 들여다보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까요?

Answer 1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2023년 기준 등록변호사수는 3만4672명으로 변호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검사 정원은 2300여명 정도인데, 실제 임용 인원에는 변동이 있지만 2100명 내외입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변호사 4만명 시대라는 걸 고려하면 그 차이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