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활달한원앙43

활달한원앙43

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기존 계약서 반납하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 3억에 2억5천으로 감액하여 전세 연장 계약을 다시 채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쪽에서 기존 계약서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맞나요?
신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뭐 그걸로 저희가 대출을 받는다는 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날짜도 다 찍혀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계약서로는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고 임대인이 해당 계약서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기존계약서를 반납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다 날자가 기재되어 있고 따로 남용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서 반납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