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탄핵정족수?

Question

헌법기관인 대법원장 헌법소장선관위 위원장도 탄핵 가능한지

역대 탄핵된 사람은 누구누구 인지 그리고 헌법위원이나 소장 탄핵되면 누가 심판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도 탄핵대상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법관 중 탄핵이 된 자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탄핵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실제 탄핵된 사람은 없으며, 헌법재판관이 탄핵된 경우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선임될때까지는 기존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