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7145

해당 기사에 나온 판결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https://lbox.kr/case/%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2%9860824?q=&isLBoxOnly=false

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동일한 취지의 판례같네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60824 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

여기서 유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