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인으로 자가격리로 수입 감소때문 금융연체발생으로 파산 신청 요건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매월 대출상품 하나은행 햇살론 12일 결재일42만원.과14일18만원'하나카트15일16만원 3건입니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장기렌트58만원'카드론300만원'기타3금융건300만원입니다

현재 6월30일까지 연체는약67만원 정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많아 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분이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장기적으로도 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없는지, 그리고 재산상황에 따라 파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