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팔기로하고 계약금걸고 계약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에게 매매한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없고, 그 상황에서 이중매매를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