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봤는데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몇 초 간 쳐다봤어요. 혹시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의 금연은 의무사항으로 지정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금연’이 의무로 지정돼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등)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의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