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비때문에 속도제한카메라에 걸렸는데 의견제출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운전시 항상 카카오네비를 사용하다가 우연찮게 티맵을 사용했는데 항상다니던길에 숨어있는 속도제한측정기가있는걸 티맵때문에 알게되었습니다. 카카오네비에는 전혀뜨지않던 카메라인데 ㅠ

카메라도 도로 옆 수풀쪽에 숨어있어서 네비에서 알려주지않으면 보기힘든곳이거든요.

오늘 위반통지서를받았는데 경찰서에 의견제출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네비프로그램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비게이션 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교통 위반 사실이 변경 되거나 경감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