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Question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여 더이상 투자를 안했고 약속한 금액을 건네 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합의가 안되면 피의자는 구속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구속된다고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구속 여부는 범행의 정도, 피해 규모,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000만원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므로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