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A라는 회사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했을때요,

1.A회사 관계자가 그 글을 보고 글쓴이를 알고 싶어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측에 글쓴이 정보 (이메일 등)을 요청 하여 알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2.경찰수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직접 처한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회사에서 커뮤니티에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한다고 하여 제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근거규정이 없습니다).

2. 경찰수사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알려 줄것입니다.

2.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