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분실신고를 하여 해당 증서의 효력을 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도용한 사람들이 쉽게 잡히는지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신분증을 도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보통 폰과 계좌도 도용(대포폰, 대포통장)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