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저는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