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술에 취해 내연녀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술에 취해서 자신의 내연녀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서 내연녀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찾아가 내연여를 죽이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연녀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말을 한 부분은 살인의 고의를 내비친 것으로 실제 살인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대한 협박이나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한 것이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