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와 소멸시효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상 소멸 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와 소멸시효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정해진 법률관계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의 문제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권을 제외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