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피의자 특정 질문입니다

Question

1. 신고자가 2주안에 경찰 출석까지 마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2. 위에 말이 맞다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관할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영장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1. 신고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단순히 피의자 특정 및 관할이동만을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nswer 2

1. 네 맞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되면 이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영장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를 따져 청구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