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화문 개폐 처벌기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집 세대 부부가 매일 방화문을 열어놓습니다.
소방법에는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기 목적으로 매일 열어놓는다는데…
의도적으로 매일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방화문을 임의로 개폐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등 감지 시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