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이 선고 기일인데 판결 냐용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오늘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입니다.
저는 피해자로 등록되어있고 종국결과에는 2025.2.13 선고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어디서 확일할수 있을까요?
진행내역을 보니 배상신청인으로 제이름이 올라와있는데 배상신청을 따로해야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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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의 선고 결과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배상신청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면 형사 배상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를 확인하여 기각되었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내용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을 하셨다면 판결문에 배상명령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하고 배상 명령이 인용되었는지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