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술규제 급증,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3분기에만 무역 기술규제가 1167건이나 된다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식의약품이나 농수산품 분야에서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야의 수출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24년 3분기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기술규제의 증가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다양한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에서 규제가 집중되어 있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21.8%, 농수산품 분야에서는 21.2%의 기술규제가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 기준 등을 강화하여 수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에서 기술규제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기술규제의 급증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무역기술장벽이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에서 규제가 많아, 이 분야의 수출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술 인증 비용과 절차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 부가가치 향상, 노동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제기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등의 무역 협상을 통해 규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024년 3분기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규제의 증가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에 수출거래의 복잡성, 비용증가 및 시장접근성 제한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은 여러가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최신트렌드를 확인하고 국제표준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기술규제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규정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는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수출이 제한되거나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증과 시험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