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건인데 같은 죄목으로 2번집행유예인 경우 3번째는 어찌되나요?
현재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형사소송 중인데 앞서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판결이 나와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가 났는데 이번엔 6명이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금액은 대략 2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동종 범죄인 점 , 범죄기록이 있다는 점만을 가지고 바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나 형량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등을 따져 보아야 겠지만 앞선 2번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볼 때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기타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위 요건만 충족된다면 집행유예가 또다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지속적인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