몆일전 식당에서 나오다 사고을 당했어요

Question

몆일전 식당에서 식사을 마치고 건널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으로 넘어져 사고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고 걷는것도 엄청나게 불편 합니다 그때 운전자는 여자분이고 강아지 두마리을 운전석에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놨으며 경찰에 신고을 하면은 운전을 한 여자분은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 벌금 500만 원 ~ 1,200만 원"입니다.

Answer 2

일단 교통사고에 대하여 중과실이 인정되면 교특치상에 해당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과료 부과 대상입니다.